|2026.03.03 (월)

재경일보

윤증현 장관, "은행세 도입 국제공조 필요"

G20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중간자로서 적극 참여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은행세 도입과 관련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국가별로 의견차와 시각차가 큰 만큼 은행세 문제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0.15%의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10년간 최소 900억 달러 규모의 은행세가 징수될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위기시 사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영국 등은 국제간 자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세부적 방안은 추후 정해지겠지만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 은행세 도입은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치열한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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