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은행세(Bank levy)'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공조 아래서 은행세를 통해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23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재무장관 은행세 부과방안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IMF는 ▲은행의 자산 늘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부채인 비(非)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은행의 순이익과 임직원의 보너스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 회의에서 논의될 도입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에 투입한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은행세에 대한 개념은 각 국마다 달라 합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은행세 도입을 밝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금융위기에 기업의 도산을 막고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와 독일 등은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은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너무 자유로워 금융시장이 대외 환투기 세력에 휘둘린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일명 토빈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면서도 우리가 가고자하는 방향과 가능한 일치시킬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토빈세에 중심을 두기도 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이 좋을 땐 많은 돈이 유입됐다가 나쁘면 한꺼번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은행세 도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국가가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