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北 금강산 동결 완료…우리 정부 대응은?

남북교류협력 축소 등 수위 놓고 고민

북한의 금강산 정부자산 몰수 및 민간자산 동결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예고한대로 27일~30일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우리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자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했다.

또 현대아산 인력 12명, 금강산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에머슨퍼시픽 인력 4명 등 총 16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은 3일 오전 10시까지 금강산 지구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전원 추방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금강산 관광이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금강산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집행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북한의 불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대로 남북교류협력 축소를 포함한 대응 조치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대북 물자 반출 제한과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허용 한도 제한, 민간교역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초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금강산 관광 계약 전면 파기, 개성공단 육로통행 제한 조치까지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앞서 북한은 23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이른바 '2차 조치'를 발표하며 "만일 우리의 응당한 조치에 대해 그 무슨 '강력한 대처'니 뭐니하며 무분별하게 도전해 나올 경우 보다 무서운 차후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대북 전단지 살포가 계속 될 경우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더 무서운 차후조치를 취한다는 북한의 언급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며 "당장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남측 당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연루설을 제기한다면 개성공단 폐쇄까지 갈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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