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설 특별검사제 등을 포함해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경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이같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TF를 정 총리 주례보고 직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제나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일반인이 검찰 공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등도 함께 논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상설특검제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심사위원회와 검찰심사회 등의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만큼 논의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비리수사처도 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논의테이블에는 다 올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