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6·2지방선거] 선관위, 선거참여 정당 10대 기본정책 발표

[6·2지방선거] 선거참여 정당 10대 기본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중앙당 10대 기본정책'과 '지역별 5대 핵심공약'을 공개했다.

이번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엽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이상 11개 당이다.

다음은 당별 10대 기본 정책이다.

◆ 한나라당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내 집같이 좋은 학교 ▲365일 든든한 급식 ▲힘내라! 중소기업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 동네 ▲골고루 잘 사는 내 고장 ▲경쟁력 있는 농어촌

◆ 민주당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무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생예산 확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 추진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 자유선진당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지방재원을 늘리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등록금, 사교육비 내리겠습니다. ▲생활물가,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범죄, 사고 발생률 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나라 빚, 국민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미래희망연대
▲다문화 가정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의 모든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 급여액 현실화 및 수급대상자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벌위주에서 전문능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능한 군인, 수준 높은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로 일자리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저소득층 고용보험 지원 및 실업부조 도입 ▲고용안정 희망센터 설치 ▲무상급식 넘어 무상교육(교복·학습·준비물·현장학습 무상) 전면확대 ▲우리 가족(아이)에게 주치의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I-사랑프로젝트-아동수당 도입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주택 20% 확보 ▲농어업 직불제와 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으로 농가소득 보장 ▲책임행정과 대형마트, 수퍼수퍼마켓(SSM) 허가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지키기!

◆ 창조한국당
▲4대강 살리기 아닙니다. 4대강 죽이기 맞습니다 ▲'9988'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강국 건설 ▲비정규직 없는 일자리강국 건설 ▲'교육은 100년의 큰 계획' 교육강국 건설 ▲웰빙하는 우리 아이,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전 세계 출산율 꼴찌 탈출 위한 국·공립 육아 보육시설 확대 ▲배부른 은행과 배고픈 서민…은행 가산금리 낮춰 가계대출 부담 가볍게 ▲'녹색 칠한 회색' 에너지·교통·환경세, 환경세로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제감면 대신 고용확대 세제감면 도입 ▲'국민신뢰도 2% 검찰'개혁 및 사법부 독립성 강화

◆ 진보신당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비정규직 남용 기업 공공 입찰 제한 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대학 서열체제를 혁파하고 국공립대를 확충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전면 강화하고 국공립 의료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해 고용 보호와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강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되살리겠습니다 ▲뉴타운 등 무분별한 재개발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국민참여당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설치 운영 지원 ▲최저임금 월100만원 시대 ▲친환경 무상급식 ▲야간·주말·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장애인 의무고용 1% 상향으로 총 4% 의무고용 시행 ▲효도하는 건강투자 보건소 중심으로 어르신 활력 충전소 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공무원평가제도 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위원회 설치·운영

◆ 미래연합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및 혁신·기업도시 조기실시 ▲4대강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및 합리적인 물 관리 대책마련 ▲새로운 도시재개발 대안 '생태도시'건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확보 ▲지역문화행사의 건전화 (지역축제, 지역 고유문화자산 및 문화산업 연계) ▲향토문화발전정책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실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및 인력역량 강화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 친박연합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계층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학제와 교과내용을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으로 바꾸겠습니다 ▲국토에 대한 생태적 접근에 기초한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참여정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당의 민주화와 전문화를 이루고 지방당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남북한의 전쟁을 억지하고 북한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한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일의 패권을 저지하고 동북아 공동체를 결성하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 평화민주당
▲아동, 장애우, 노인, 여성복지 ▲창의성, 리더십, 전문성을 가진 인재양성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국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여성이 대우받는 사회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지방자치 실현 ▲문화적 기반 확충과 지역문화 부흥 ▲지역 및 골목경제 활성화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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