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들이 부채를 줄이려면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고 세금은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카를로 코타렐리 IMF 재정정책국장은 "시장이 재정적자 문제에 반응할 때는 갑작스럽거나, 때로는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부채수준을 잘 관리하고 그리스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분석 결과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는 이번 금융위기가 오기 전인 2006년 국내총생산(GDP)의 73% 수준이었지만 오는 2015년에는 37% 포인트나 상승, 11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5년에는 GDP의 110% 수준이 될 것이며, 이는 1950년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정부가 전쟁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대폭의 적자 재정을 운용한 때인 90% 수준보다 높은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부채 증가는 저성장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 감소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민간분야의 금융지원 등도 정부 부채를 20%가량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부 부채 증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정부 대출이 늘어나면 이자율이나 담보대출 부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등을 함께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납세자들은 향후 세금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줄이게 돼, 결국 소비지출에도 악영향을 준다.

하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일 경우 당장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코타렐리 국장은 또 10여개 선진국과 20여개 개발도상국들이 대규모의 부채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IMF는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정부 부채를 GDP의 60%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