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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급용으로만 취급됐던 아파트가 주민 중심의 표방하는 아파트로 변화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민선5기 출범 첫 기자브리핑을 갖고 '서민(입주자) 위주의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 행정 중심으로 되어있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13년만에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울시내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 불만과 원성이 높아져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에 투명성을 한등 강화한다.
오 시장은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그 동안 끊이질 않았던 크고 작은 주민불신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며 '서울형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진정한 주인인 거주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이른바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심에 있는 3600단지 아파트가 최근 이웃간의 무관심과 배타주의의 만연 속에 병들어 가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관리비 운영에 비리와 분쟁이 잦아 거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를 공급만 해왔지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공사 및 용역과정에서 업체와 뒷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있고 공사비와 용역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아파트 입주민간 소송현황에서 2005년(158건)에 비해 지난해(966건)에 무려 600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며 "3개 분야 25개 사업에 4년간 총 182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용역 및 아파트 관리 비리에 관해서는 "잡수입, 중간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입찰 내역서'에 의해 용역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비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계 및 규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입주민의 입주자 대표회에 참여를 대폭 강화해 각종 공사 및 용역에 '주민참여 검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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