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수가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달 27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파점의 가맹점을 열었다.
이 매장은 7월 14일 홈플러스가 사업조정신청을 피할 수 있는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추진했으나 송파지역 슈퍼마켓연합회 상인의 반발이 거세 출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래 홈플러스는 지난해 8월 이곳을 직영점의 형태로 문을 열려고 했으나 송파 지역 슈퍼마켓 연합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내면서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받았다.
이에 지역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가맹 SSM의 형태로 기업형슈퍼마켓의 사업조정 신청 규정을 피해 개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SSM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의 모임인 ‘SSM 저지와 중소상인 살리기 서울대책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파점 앞에서 개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SSM을 기습적으로 개점하면서 지역 슈퍼마켓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7월 30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파점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정부·여당도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이 같은 대기업의 기습 개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추가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 500m 이내에서는 기업형 슈퍼도 등록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형 슈퍼 규제법’이 국회에 계류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 가맹점 진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30일 "9월 정기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는 '남북협력기금법'과 전통상점의 경계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161개 법안의 제·개정을 중점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으나 여야간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번 송파점 개점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영점이 아닌 지역상인 등을 점주로 하는 가맹점 방식으로 연 SSM 점포는 18곳에 이르며 석촌동 가맹점도 마찬가지”라며 “점주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점한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SSM의 점포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6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SSM 점포 수 1위인 롯데슈퍼는 편의점 형태를 가미한 슈퍼마켓인 마켓999 10개를 포함해 현재 231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GS수퍼마켓은 183개 점포를 갖고 있다.
이렇게 SSM 빅3 인 홈플러스, 롯데, GS 3개 SSM 업체 점포수는 올해에만 124개가 새로 생겨나 총 620개에 달하고 있다. 중소 상인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거 사업조정 신청을 내는 등 SSM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지만 출점 속도는 전혀 늦춰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의 SSM을 출점하는 이유는 직영점을 내 사업조정신청을 해야 될 경우 사업내용을 협의, 조정하며 진출이 1년 정도 지연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현행법 상 가맹점 출점은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을 제지하기 위한 관련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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