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 물가안정 대책과 중장기 서민물가 지속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골자로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서민물가 안정방안 중 정부차원의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 안정 대책과 공정위차원의 시장경쟁여건 개선 및 소비자 감시 강화에 관한 정책들은 음식료업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공정행위 조사, 가격인하 압력
세부적으로 정부차원에서의 가공식품 물가안정 대책은 국제 곡물가격 모니터링 강화 및 곡물가격 지속 상승 시 밀가루 관세인하 방안과 정부보유 구곡쌀 방출로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공정위 차원에서의 정책은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불공정행위 감시를 통한 제품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확대해 국내외 가격차가 높은 품목에 대한 가격차이 원인을 분석,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의 수입 밀가루 관세인하 등의 가공식품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영향은 음식료업체 현재 상황에서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수입 밀가루 관세가 4.2%로 낮은 상황이어서 밀가루 가격 인하압력 폭이 제한적이고, 밀가루 소비가 대부분 직접거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밀가루공급처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물가안정 정책들은 음식료업종 투자심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격담합, 출고조절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이는 과징금부과 및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4월 음료업체들은 공정위 담합 조사로 과징금 263억원을 부과받았고 담합 조사를 하자 음료가격을 3~4% 인하했으며, 2010년 2월 제빵, 제과업체들은 할인판매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전후로 제품가격을 40~10%, 4~14%인하했었다.

최근 곡물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제품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더해지면서 음식료업종 투자심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