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공사에 구원의 손길이 닿았다. 정부가 118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LH에 대해 내년 예산 가운데 1조2천400억원을 지원 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용, 국고배당 면제, 출자,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모두 1조2천4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구조적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500억원을 들여 임대주택 건설분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을 확대하고 주택기금 지원단가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비율을 현행 19.4%에서 내년에 25.0%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단가도 현행 3.3㎡당 496만8천원에서 541만1천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LH의 가장 큰 골칫덩이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주주로서 받았던 배당금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2009년 LH공사의 대주주로 2천66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올해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를 면제해 줬다. 내년에도 국고배당이 면제되면 LH는 3천억원 정도의 기회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건설사 관계자는 “배당금 면제는 LH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고려됐던 방안이다”라며 “이로써 LH는 내년 한해 자금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추진 예정이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 1조2천억원 가운데 내년에 2천400억원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되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한편 정부는 LH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출자 규모를 내년에 938억원 늘리는 등 2015년까지 1조2천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지원안이 실행되면 내년을 포함해 오는 2015년까지 LH에 지원하는 예산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1조2천억원), 출자(1조2천억원), 국고배당(3천억원), 혁신도시 부지 매입(6천100억원), 임대주택(500억) 등 3조3천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2015년까지 LH 자본이 1조2천억원 증가하고 금융부채가 1조3천억원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국고배당 면제, 혁신도시 부지 조기매입 등으로 2011년 이후 3조3천억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이 해소돼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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