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지원도 외면
산은은 이번 국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산업은행이 기업 지원금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이 전체 기업 지원금액의 79.9%인 1조2667억원을 대기업에 지원했다”며 “이에 반해 중소기업에는 2546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업대출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음에도 국책은행들이 이 자금을 기초로 부실우려가 낮은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쏟아붓고 중소기업 대출에는 인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놓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금융자율화와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 산업은행을 민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허태열 의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세계 투자은행 산업 재편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 민영화로 은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한국개발펀드(KDF)의 간접금융방식은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조차 없는데 산은 민영화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매각일정도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당분간 수 십 조원에 이르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우리은행의 경우는 지분 15%를 매각하는데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은행부터 완전히 민영화를 한 뒤 산은 민영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이성남 의원은 “전 세계적가 금융위기에 빠진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고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이전 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시점에서 민영화를 논의하는것 보다 산업은행이 빠진 우리나라 정책금융 체계의 재정립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민유성 총재는 “올해 안에 민영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법 통과 후 지분매각 등을 통한 실질적인 민영화는 산은이 제 값을 받을 때까지 시기를 좀 미루고 정책금융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