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우리나라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긴 자본유출입 규제 요건에 부합한다"며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할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신흥국의 자본 변동성 위험을 고려해 제한된 요건하에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한다'는 요건에 우리나라가 부합하느냐를 묻는 이강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 선언문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해 환율의 고평가 심화되고 ▲자본 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 조정 부담을 지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윤 장관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안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채권과세, 은행부과금 도입,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축소 방안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