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2007년부터 지금까지도 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밝히지 않는가.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론스타 최초 투자자 23명을 동원한 국내 자금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김준환 동우대학교 교수(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종 전법회관(중앙신도회)에서 조계종 금융연구회(가칭) 설립 준비위원회가 개최한 '외환은행문제 긴급토론회' 이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구랍 21일 이 자리에서 론스타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외환은행 재매각 중단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불법심사 의혹 감사청구원을 감사원에 접수한 바 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 10일 "검찰이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범국본 내부 회의를 거쳐 론스타 최초 투자 23명 및 이들의 국내자금대리인 5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같은 날 경제개혁연대는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3명을 론스타 심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감사원이 우리의 청구원대로 판단한다면 검찰은 경제개혁연대의 고발 건과 함께 론스타 불법심사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며 "이것이 미진하면 시한을 정해 내부 회의를 거쳐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검찰에 국내자금대리인 5명을 고발하겠다. 이들은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고발 시기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딜은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깨질 것이고, (사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면 (고발을) 당분간 유보할 생각이다"고 했다.

또한 "딜이 깨지지 않는다면 고발을 강행할 것이다. 이는 최후의 수단이다"며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서겠느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므로 외환은행 인수를 원천무효시키고 독자생존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산업자본으로 판명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확정되면 은행법상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 가운데 9%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외환은행 매각은 원인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