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독] “10년간 이런적 없는데…” SC제일은행 노사, 법적공방 가나

발전 위한 성과주의 문화 확산 vs 노사합의 위반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SC제일은행이 조직과 개인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무리한 진행으로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제일은행이 노사문제로 말이 많다"며 "사측이 특별퇴직금 지급제도(명예퇴직)를 폐지하려고 하는데…회사를 위해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에게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전했다.

제일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12일부터 20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2010년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재율 노조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이번과 같은 부당한 경우는 없었다"며 "은행 측은 무리한 요구안건은 물론 단협(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 요구안은 개인별 차등 성과급제 도입 및 특별퇴직금제도 폐지, 후선역제도의 전직원 확대 및 급여삭감 폭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퇴직금 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이 퇴직할 때 기존 퇴직금에 18~24개월치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직원들의 연이은 임금 반납 등으로 노동조건이 저하됨에 따라, 2001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규정이다.

김 위원장은 "임단협 과정에서 실시된 특별퇴직 신청자 총 32명에 대해 인사고과 저조 및 저성과자란 이유로 12명을 보류하고 4명은 반려했다"며 "반려자 중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일자로 재택근무 명령을 냄으로써 실질적인 퇴출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협 대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은행 측은 이를 거부하고 급여가 60% 이상 삭감되는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다"며 "재택근무 제도는 2006년 노사가 폐지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후선역제도는 지점장을 대상으로 매년 하위 10% 정도에 해당되면 후선역으로 이동시키고, 1년간 개인목표를 부여한 뒤 미달될 경우 급여를 18% 삭감하는 제도로 2005년도 노사합의 사항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 측은 급여삭감을 45%까지, 대상도 전 직원으로 확대하자고 한다"며 "지금은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목표를 높게 잡아버리면 다 실적 부진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은 아직 협의 중이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재경일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성과 코칭을 통해 성과를 개선하고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다"며 "은행의 체계적인 지원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성과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코칭, 교육 등을 통해 성과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특별퇴직금 제도 폐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후선역제도에 대해서도 "이 역시 협의 중인 내용이다"고 했다.

노조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택근무 명령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재율 위원장은 "사측은 은행장이 합의도 되지 않은 교섭안건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국 법정공방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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