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드러난 금융감독체계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구성됐던 '금융감독 혁신 TF'가 용두사미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TF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TF 내 금피아 및 정부관련 인사를 절반이하로 줄이고 민간위원을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재구성해야 한다"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부족함 없는 토론과 논의 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독 혁신 TF는 지난 5월9일 총 13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최근 금융감독 혁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8월까지 기한을 늘리고 다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29일 TF의 민간측 위원인 김홍범 교수(경상대)는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가 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경실련은 "애초 TF 구성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장기적인 금융감독 미래상에 대한 준비와 토론 없이 시안을 2개월도 안되게 짧게 잡아 버린데다, TF의 인적구성이 과거 모피아로 불리우는 재정부 출신 및 관련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돼 TF 발족 초기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정책과 감독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모피아 중심의 개혁으로는 실질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측 인사는 다양한 민간위원들의 주장을 조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트 역할만 담당해야지 방향타를 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주장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선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 한쪽으로 쏠림 없는 인적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6~7차례 회의 후 내놓은 결과물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불가능할 뿐 더러 공감대가 큰 안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 참가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전체적인 개편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도출된 혁신안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TF에서 꼭 이뤄져야 하는 내용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과의 분리, 거시감독과 미시감독의 분리, 상시예방감독과 위기관리감독의 분리,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권한의 통합, 금융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과 기능에 따른 총체적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들었다.

지난 TF의 결과물은 금융소비자보호청 설치안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논의를 비켜난 지엽적인 내용 뿐이었다. 이마저도 관련기관 간의 이해에 따라 논란만 낳고 청와대가 반려시켜 버렸다.

총체적인 체계 개편이 아닌 감독시스템의 이해관계에 따른 조직 쪼개기식 재편만 이루어질 경우, 부실금융감독에 따른 반복적인 위기발생은 끊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