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주가하락으로 변액보험의 조기해약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약환급금을 높이도록 보험업계에 요구하는 등 보험 계약자의 보호를 강조했다. 또 대형 보험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장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사장단과 조찬간담회에서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와 초기해약 환급금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약 시 환급금이 지금보다 많아지도록 환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며 "상품을 판매할 때 변액보험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가입능력에 맞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투자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주가가 급락하면 수익률이 하락하고 원금(보험료)마저 까먹을 위험이 있다. 보통 10년 이상 납입해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7년 이상은 되어야 납입한 원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기간 1~2년 내에 해약할 경우에는 원금의 절반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해약환급률이 낮다.

그는 또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노약자,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등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 "적자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손해율이 개선되는 추세인 만큼 업계 스스로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며 우회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의 최종 피해자는 보험소비자"라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자본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 불안요인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큰 보험사는 위기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배당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계열 보험사의 내부 부당거래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계열사와 거래할 때 불필요한 비난이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지난 5월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에 4124억원 규모의 퇴직연금에 가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도 퇴직연금에서 계열사 물량이 전체의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14개 보험사 사장이 참석해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취임 이후 보험사 사장들과 처음 만난 권 원장은 당국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권 원장의 강경 발언에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