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가계대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채 증가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을 늘이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카드사의 신용대출도 연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신용카드 발급 건수를 연간 3% 이상, 마케팅 비용을 13% 이상 늘리지 말라고 신용카드사들에 지시, 은행에 이어 신용카드사에까지 규제의 손을 내밀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포함한 총 신용카드 수는 1억2천231만장으로 지난해 말(1억1천659만장)에 비해 4.9%나 늘어난 상태다. 이는 국민 1인당 4장 이상 가진 셈이다. 게다가 카드 발급 건수는 연간 3% 후반에서 올해는 4% 후반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날 당시 신용카드 수가 1억장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모습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KB국민은행이 KB국민카드를 분사시켰고, 농협과 우리은행 또한 카드 부문을 분사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전업 카드사들이 늘어나면 2003년 카드대란에 버금가는 카드 발급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카드 발급 건수를 연간 3%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전월 대비 0.6%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신용카드사로 몰릴 것에 대비해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 증가율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 조치도 내놓았다. 이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0.4% 이상 신용대출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은행권보다 강력한 규제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수요가 카드사로 옮겨지기는 어렵게 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신용대출은 매주, 매월 금융당국이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면서 "항간에는 은행권 가계 대출로 신용카드 업계가 풍선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데 카드사도 규제에 묶여 마음대로 신용 대출을 늘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