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통화스와프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닥치면 외화차입의 대규모 상환 요구와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로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거시경제가 불안해진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 은행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한 안정적인 통화조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2008년 말 체결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연장되지 못했고 일본 및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곧 만기가 도래한다"고 밝히며 통화스와프 문제로 안정적 통화조달이 쉽지 않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보험론'을 들고 나와 "몸이 건강할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 아플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라며 김 총재에게 물은 뒤 "통화스와프는 보험과 같아 문제가 발생한 후에 추진하기보다 사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법 개정과 관련, 박 의원은 한은의 책임이 무거워졌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권한이 주어졌다고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능력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집값이 크게 올라 내집 마련이 어려줘진 것이 환은의 유동성 관리가 잘 안 된 것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 많은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질책한 것은 잘 받아들이겠다"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