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 5년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률이 석 달에 한 번꼴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절성이 있는 가계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이규복 연구위원은 11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2006~2010년 예금은행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감률이 0.6%를 넘은 것은 총 22회로 전체(60개월)의 36.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최고 -0.4%에서 1.7%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상 5~6월과 10~11월에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연말과 연초는 낮았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가계대출이 계절성이 있어 같은 증가율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요에 따라 단기적 급증에 대비해 총량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수준 설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구제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 월별 0.6%는 과거 5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럴 경우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전세가격 상승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예상 물가상승률, 현재 가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관리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로 다소 길게 가져가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말 대비로 바꾸는 한편 분기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함으로 계절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