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전문가들이 IBK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가능성은 높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MRCK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정책 관련 연구원 및 경제학과의 금융전공 교수 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50%, 낮다는 의견은 40%였다. 또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성 35%, 반대 61%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 집단 보다는 연구소 소속 집단에서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경우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 정책 흐름을 고려할 때 민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두고 비판적 목소리도 많았다.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 타격이 크다는 예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문가들의 56%가 기업은행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으로 시중은행보다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8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공공성 보다는 시중은행처럼 수익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할 기관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정책금융기관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80%였고, 민간은행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은행으로는 부족하고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정책금융기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87%가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이 금융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대기업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전담 은행으로 남아야 하는데 민영화될 경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주선 금융노조 본부장도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전담은행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최근에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노동강도가 매우 세졌다"고 비판했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전문가들이 기업은행의 진로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국책은행으로 남거나, 설령 민영화가 되더라도 중소기업 전문은행이라는 위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