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감독원에 카드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넘기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한다.

금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금감원은 카드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이 필요에 따라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 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하개로 했고 내년 상반기부터 2억원 미만 가맹점까지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단체를 만드려면 가맹점 연매출이 9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했다.

또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장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음성녹취, 대리인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