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소상공인들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집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1.5% 선으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조항 철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향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최승재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김석동 위원장이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매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대통령 앞에서까지 문제의 본질을 크게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2억원 이상의 중소가맹점이 왜 연 36%에 이르는 고리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자유 시장경제에서 왜 중소가맹점이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금융위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특히 수수료 인하 압박을 피해가려는 악의적인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카드 거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카드사들이 제3의 화폐로 떠오른 카드수수료에 대해 전혀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제3의 화폐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은행금리처럼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호주, 영국,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는 카드정책에 대해 국가가 직접나서는 추세인데, 왜 우리나라는 카드사를 싸고 도는가"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형가맹점은 월 1.5~2%의 카드수수료를 물지만 매출 2억원 이상의 중소가맹점은 3%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국의 경우 대형 및 중소 가맹점 수수료차이가 근소하다"며 "중소가맹점 관리비용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빚어진다"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또 카드사들의 일반 카드 회원들에 대한 혜택 축소와 체크카드 혜택 축소 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카드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 축소를 매개로 카드 소비자들과 가맹점들간 분쟁을 일으키려는 행동과 또 그로서 수수료 인하 관련 압박에서 모면하고자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