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투명화ㆍ합리화 작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카드수수료 문제는 당사자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논란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금융위의 입장 선회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로 촉발된 이 문제가 유흥업소, 한의원, 대기업, 출판업계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 발표할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의지를 밝힐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카드업계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작업 결과를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원가에 카드사의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선에서 수수료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 가격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과도한 포인트 부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나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가맹점에 수수료로 전가하고, 가맹점은 소비자 가격에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고객이 보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카드 수수료 문제 외에도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과 재산수준, 신용도를 분석해 카드 사용한도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카드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카드사 경영진이 고객의 소득과 재산, 신용를 고려하지 않고 카드발급을 남발하도록 지휘했다면 직접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체크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 신용등급 평가시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내년 영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