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카드결제사업자-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조사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결제사업자(밴사업자)와 가맹점 간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에 나섰다.

13일 카드결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밴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관련 서면실태 조사 계획서'를 본사·대리점이 대형가맹점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 대형 가맹점이 사용한 카드단말기 구입내역 등이 담긴 서면 조사계획서를 카드결제사업자에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대형가맹점들이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결제사업자에 뒷돈을 요구하고 사업자도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계획서에서 밴사업자들에게 본사 및 대리점이 대형가맹점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이나 카드단말기 구입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고 위법성이 발견되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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