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앞으로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 이내로 가능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 산입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유산ㆍ사산 보호휴가를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유산 및 사산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