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기며 강행 중인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계획(이하 신경분리)이 각종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내달 앞두고 있는 지주사 출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농협 신경분리의 한 축인 보험사 신설이 시작 전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금융감독원의 '출범준비사항 점검'결과 농협은 법적 유예적용 미반영 및 전반적인 IT적용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쉬쉬하기에 급급하다는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작년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농협은 끝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허권 농협 노조위원장도 "(경영진이) 직원들의 능력부재라는 말을 또 할 수 있겠느냐. 보험사 출범을 연기하고 완벽한 시스템과 법적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자본금 부족상태에서의 법인분할과 비상장 주식 출자에 따른 금융지주 경영악화, 차입선 부재에 따른 3조원 농금채 발행 실패 등의 악재에 대한 우려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익제고를 위한다는 목표로 6조원의 부족자원금 지원을 약속했다가, 이를 뒤엎고 4조원만 지원하겠다고 한 상태다. 지난 연말 정부는 325조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다급함에 당초 무의미한 1조원 현물출자를 2조원의 유동화 가능한 현물출자와 3조원 이자보전 방식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의 출자에 대해, 시장성 및 교환가능성에 의해 객관적인 시가나 교환가치의 산정이 용이한 자산(현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도로공사 같은 비상장 주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출자재원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농협 죽이기'의 '확인사살'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농협 노조 측은 "종합농협 해체에도 만족하지 않고 아예 농협을 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예속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출자방식에서도 정부는 출자를 농협중앙회가 아닌 금융지주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에 직접 현물출자를 하게되면 위험자산의 증가로 BIS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어 금융지주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허권 위원장은 "전반적인 손익악화도 불가피한데다, 처분권을 갖는 상장주식을 출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협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금융으로의 직접 출자는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는 독배(毒盃)다"고 강조했다.

현물출자 외에도 국회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하는 3조원의 농금채를 연기금 등에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하기로 한 이자보전 외에 차입선 알선이나 인수조건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인수책임을 농식품부에 전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이 부족자본금 충당을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농금채를 발행하는 현 상황에서 다시 또 3조원이라는 큰 금액을 차입선 알선없이 판매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국회에서 여·야·정부 3자가 합의로 연기금 등에서 인수할 것을 의결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물출자의 방식과 대상처가 결정되지 않으면 농협법 시행일 이전까지 물리적으로 법인분할의 법적절차도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신경분리 절차진행이 불가능하다면 연기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허권 위원장은 "무책임한 정부도 문제지만 경영진의 무계획적이고 무능력한 대응도 문제다"며 "국민과 300만 농민 앞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족자본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종합농협을 해체할 만큼 국내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농협이 자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신경분리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용기있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