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새누리당이 체크ㆍ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고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카드수수료를 1.5% 수준까지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6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책임 있는 카드 사용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사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독일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9 대1 정도 되지만 우리는 신용카드가 더 활성화돼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카드 사용액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연 300만원 한도인 소득공제액을 직불카드는 연 4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신용카드는 2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한도를 낮추는 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세제 손질이나 예산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그 전에 수수료도 2월 임시국회에 입법조치를 통해 1.5%까지 인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와 총선공약단은 현재 300만원으로 동일한 체크ㆍ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를 개정해 체크ㆍ직불카드 사용에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뒤 하반기 세법개정에 담기로 했다. 체크ㆍ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아 가맹점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용자들도 합리적 소비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공약을 맡은 고승덕 의원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는 공약을 내걸겠다"며 "최근 발급되는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기능도 있는 IC칩이 내장돼 카드 사용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비대위의 수수료 인하 약속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실행 조치라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는 건 두 번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제시한 각종 비과세와 감면 조치의 축소 방침과는 상반된 주장이란 비판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최근 전업카드사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계좌이용을 요청하면 자유롭게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크카드 은행계좌 이용 수수료도 출금액의 0.5%에서 0.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율을 낮추고 체크ㆍ직불카드의 연말정산 공제한도를 확대하더라도 할부 결제가 불가능한 체크ㆍ직불카드 이용이 크게 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