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사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이 가장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여전히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이 2010년 금융사의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천156건중 손해보험사가 1천6건(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생보사는 76건, 은행은 56건, 금융투자사는 8건으로 조사됐다.

2010년 연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전후 소제기 된 건은 1천156건으로 이중 1천79(93.3%)가 금융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손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금융사가 먼저 제기한 1079건중 95.6%인 962건으로 손보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제기했다.

2011년 상반기 민원 중 6.4%인 378건에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중 346건이 손보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민원평가에도 제외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금력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낮추거나,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일부 손보사들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역행해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LIG손해보험이 2011년 상반기 총 60건의 소송을 제기에 억제 수준이 미흡했고 이어 그린손해보험은 2010 회계연도 소송제기 건수는 직전년(104건)보다 늘어난 118건으로 2011 상반기에도 45건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부화재도 45건을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29건), 한화손보도 2009년 58건에서 2010년 66건으로 늘었고 2011 상반기에도 25건을 보이고 있다. 현대해상(19건) 순이었다.

전업 온라인자동차보험사 중에는 현대하이카가 2009년 58건에서 2010년 59건, 2011년 상반기 25건을 기록해 소송이 많았다.

최근 3년간(2008~2011년 상반기)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손보사는 흥국화재로 총 877건이었고 이어 LIG손보(483건), 동부화재(472건), 그린손보(409건) 순이었다.

금소연 이기욱 팀장은 "보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금력으로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유리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해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낮추거나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현재 소송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손해보험사는 타 금융권에 비해 소송 건수가 여전히 많고 개선되지 않는 보험사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