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내달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사에 50억원 이상의 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정 강화는 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물류·SI(시스템통합)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이뤄지고, 8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사와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대상 거래의 기준 금액은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이다.

상품·용역거래의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지배 주주 측이 30% 이상 소유하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