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용카드업계가 현재 가맹점 업종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가맹점별로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삼일회계법인 등 3개 연구기관은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종별로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업종이라도 가맹점의 카드결제 실적(거래 건수와 액수)에 각기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되게 돼 연구기관들은 이런 방식을 적용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계산하면 신용카드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현행 2.09%에서 향후 1.9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47%에서 1.97%로, 제과점은 2.66%에서 2.36%로, 미용실은 2.68%에서 1.9%로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76%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월 카드매출이 1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의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8% 포인트로 가장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퍼마켓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03%에서 2.11%로, 편의점은 2.33%에서 2.76%로 각각 올라간다.
문제는 평균 결제금액이 1만원 미만인 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4% 포인트 넘게 오른다는 점이다. 1만원 미만인 가맹점도 수수료율이 2.42%에서 2.86%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또 1만원 미만 소액 결제에 대한 수수료율도 현재 2.42%에서 2.86%로 올라갈 전망된다. 때문에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이같은 내용의 수수료 개선 방안을 가맹점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12월 22일부터 새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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