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이 롯데카드와 롯데빅마켓의 독점계약 체결에 대해 롯데카드 거부운동 및 롯데마트를 비롯한 계열사에 대해 불매운동에 돌입하기로 선언한 가운데 이들 단체들의 첫 규탄대회가 19일 롯데마트 송파점에서 열렸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롯데카드와 계열사인 롯데빅마켓이 1.5% 이하의 저리의 카드수수료로 독점계약을 체결함으로 6백만 자영업자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카드업계 전체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물론,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 여건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2.5%에서 많게는 4.5%의 수수료를 부담했으나 대형가맹점은 1.5%의 수수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각종 리베이트 등으로 자영업자 주머니를 털어 마케팅 홍보비용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2월 29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영업자와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차별 금지로 새로운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롯데카드와 롯데마트가 또 다른 특혜인 1.5% 이하의 수수료로 전격적인 독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에 찬물을 끼엊고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롯데마트와 롯데그룹 모든 산하에 불매운동과 롯데카드를 받지도 말고 쓰지도 말자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법 시행이 12월로 되어 있어 시기의 여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미리 장기계약을 통해 낮은 수수료를 확보하여 특혜적 요소를 이어가려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편법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카드와 롯데빅마켓이 공개입찰을 가장한 독점계약으로 계열사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파기하고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자영업자 단체는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지 않는 한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롯데그룹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가맹점들에 ▲VAN사와 대형가맹점들은 리베이트 특혜 거래를 즉각 중단하여 카드거래의 고정비용 절감에 적극 협조할 것 ▲대형가맹점들은 자발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높여서 자영업자의 수수료 인하에 적극 협력할 것 ▲대형가맹점들 간 지나친 경쟁은 결국 자영업자만 막대한 피해를 당하므로 과도한 출혈경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올 초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결제 거부운동을 벌였다.
업계 1위 신한카드에 대한 결제 거부운동은 지난 2월 여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던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방해하는 대규모 활동을 전개했으며 여전법의 개정으로 실제 거부운동이 이뤄지진 않았고, 또한 삼성카드에 불매 운동을 전개했으나 삼성카드 측이 유권자시민행동과 삼성카드간 자영업자 우대카드를 만들고 상생을 약속해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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