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실태 점검에 나선다.

2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조만간 전업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대형 가맹점 마케팅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며, 또한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마케팅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 예정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발표를 앞두고 가맹점과 카드업계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편안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상하는 한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는 등 가맹점간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 말 시행될 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그때까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들에게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8조의 3에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감독당국의 이같은 점검에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대형가맹점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판촉비 등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