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 사례 급증… 농약 쓰면서 '무늬만 친환경'

제초제 사용 등으로 작년 8천720건 행정처분

박수현 기자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등 불량 친환경농산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체 등을 사용한 `무늬만 친환경농산물'이 버젓이 유통되다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나 관리 위반 등으로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무려 8720건이으로 2010년의 2969건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 이는 또 2006년 이후 5년간 적발 건수 9358건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무농약농산물 행정처분 사례가 4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 3919건, 유기농산물 2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쓰지 않되 화학비료는 일반 기준의 1/3 이하로 제한한 무농약농산물, 농약·화학비료를 기준의 1/2 이하로 줄인 저농약농산물, 농약·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로 구분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농 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51%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화학비료 사용 등은 2%를 차지했다.

일부 농가는 농약 없이 농산물 재배가 어렵자 제초제 등을 몰래 사용했으며, 농민이나 유통 상인이 농약을 쓴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에 살짝 섞었다가 들키기도 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 데다 친환경농산물 인기가 높아지자 폭리를 노린 얌체 상혼이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 행정처분 건수가 이미 2천건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품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가 2001년 4678가구에서 작년 16만628가구로 급증해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불량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민간 기관으로 이양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친환경농산물 사후 관리에 참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소비자 신뢰가 필수인 만큼 농가 스스로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채소 농가 등이 새벽에 몰래 농약을 사용하는 일도 있으므로 들녘이나 단지별로 감시하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SK하이닉스, AI 솔루션 전문 미국법인 설립

SK하이닉스, AI 솔루션 전문 미국법인 설립

SK하이닉스가 AI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에 AI 설루션 전문 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HBM 등으로 축적한 AI 메모리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단순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설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29일 밝혔다. AI Co로 불리는 신생 회사를 통해 AI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협업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모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설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20.1조원…메모리 최대 실적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20.1조원…메모리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93조8천억원, 영업이익 20조1천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DS(Device Solutions)부문의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7조7천억원 증가한 93조8천억원으로 9%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조9천억원 증가한 20조1천억원으로 65% 확대됐다.

현대건설, 미국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현대건설, 미국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미국 텍사스 대규모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가 금융조달과 사전 공정을 마치고 본공사에 돌입했다. 현대건설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LUCY)’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EIP자산운용, PIS펀드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