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국거래소 상대 4조 소송 사실상 포기
지경부 '경고성' 공문, 사장 경질설 등 의식한 듯
한전 관계자는 17일 "정부에서 소송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달 29일 '전력 구매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돼 큰 피해를 봤다'며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4조4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로부터 '소송은 적절하지 않으며 전력 시장 운영에 지장을 주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받은 뒤 소송 강행 여부를 재검토했다.
전력을 비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하는 구조로 생긴 거액의 적자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으니 전력거래 가격을 책정하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사장의 경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급적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의 이 같은 반응은 전력 가격 책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변화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다른 관계자는 소송 중단 여부와 관련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소송 계획을 밝힌 이후에) 김중겸 사장 경질설까지 나오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더이상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전이 소송 의사를 내비친 뒤, 청와대와 지경부 주변에서는 김중겸 사장의 경질설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한전을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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