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중소기업의 신용정보 인프라를 강화해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끊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박영규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김영주 제3회 정책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9%, 고용의 87.7%를 차지한다"며 "최근 최대 정치적 아젠다인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은 재벌의 구조화된 권력 및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평등한 경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성장·고용·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없다"며 "중소기업 금융은 중소기업에 대한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고 주장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의 금융소외는 더욱 심화됐다. 은행들이 위험을 회피하고 단기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가계금융을 선호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력이 높고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으로 자금공급이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단계의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의 지원 없이는 외부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조 연구위원은 "중기금융에 대한 시장실패와 정부 정책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축적 및 기업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4년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설립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자체 보유한 기업신용정보를 독점적인 영업비밀로 간주, 고객이탈을 우려해 정보공유를 기피함에 따라 당초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D 민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연구위원은 "KED 민영화 자체가 개별 은행의 정보축적과 정보공유 기피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주도로 중소기업 CB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만큼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은 공적 영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KED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확보율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은행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공유를 유도 혹은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의 다양한 중기 지원제도를 이용한 민간은행의 중기대출이나 중복거래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가 KED에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영규 교수 또한 중소기업의 금융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위험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의 증가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애로요인으로 높은 대출금리, 까다로운 대출심사,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 신용대출 곤란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금융권의 담보대출 관행과 신용대출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KED를 통한 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신용정보의 집중화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 및 프로세스 구축 ▲정부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신용등급 사용 의무화 등 정부 차원의 신용정보 이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재의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