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추진… 보험정보 일원화
`20년 밥그릇 싸움' 끝날까… 생·손보협회는 여전히 반발
보험정보 일원화는 숙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20년이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도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보험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계약자의 병력(病歷)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료 요율 산출·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해 만들어지는 보험정보관리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사업의 실손보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적(公的) 보험 기관과의 협조 창구를 맡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들 정보의 수집·관리 기능을 보험정보관리원에 넘겨줘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내놓은 실손보험 종합개선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보험정보가 한 기관에 집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에 집중하는 데 이어 다른 보험계약 정보와 보험금 지급 정보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생·손보협회가 보유한 보험정보는 약 2억3000건에 달한다.
단,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한 신용정보는 생·손보협회에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협회는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에 넘기는 데는 찬성하고 있지만 보험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보험정보 집적 문제는 1990년대부터 문제가 됐으나,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번번이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이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니 외부에는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 5,200 진입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으로 5,200선 위로 끌어올렸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맞물리며 한국 증시의 새로운 고점이 열리는 모습이다.

환율, 美 재무 '엔 개입 부인'에 1,428.0원으로 반등
원/달러 환율은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 외환 당국의 엔화 개입 부인 발언 등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美 트럼프 발언에 코스피, 5,100 첫 돌파…삼전 '16만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유화 발언 영향 등으로 한국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28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5,100선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16만전자’를 달성하며 국내 증시의 상징적 전환점을 알렸다.

코스피 사상 첫 5000선 돌파…코스닥도 1000선 마감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어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26포인트(2.73%) 급등한 5,084.8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인 4천204조원을 기록, 4,000포인트 돌파 당시(3천326조원)보다 무려 850조원 이상 증가했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
트럼프발 관세 쇼크에 자동차주가 흔들리고 있지만, 코스닥은 정책 기대감을 등에 업고 7%대 폭등하며 '천스닥'을 탈환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의 단기 과열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을 경고하는 한편, 실적 시즌을 맞아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대형주로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