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올해는 '1조원 현물출자'가 아닌 이자 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올해 농협이 발행한 채권 1조원의 이자 연 340억원을 대신 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1조원 현물출자' 지원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채권이자 지급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3월 농협을 경제와 금융부문으로 나눈 조직개편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총 5조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중 4조원은 이차보전하고 나머지 1조원은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의 주식을 각 5천억원씩 1조원 현물 출자키로 했었다.
또한 이차보전으로 정부는 농협이 발행한 채권 4조원의 연 이자 1천6백억원을 5년 동안 내주는 방식을 선택했었다.
그러나 산은 주식의 현물출자를 위해 필요한 '산업은행 외채 국가보증 동의안'이 산은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야당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막았다.
이에 다급해진 농협은 현물출자분 1조원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1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신 내년에 1조원 현물출자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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