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일본의 엔저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본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 환율전쟁에 우리나라가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급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따라 방문해 협회 회장단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직접적 환율 발언은 대선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환율 하락에 대한 방어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인위적 엔저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율 안정'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변동성을 줄여주면 환율 급변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자본자유화 역행 비난 등을 우려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태도는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대외 환경이 급변한 탓에 거시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대책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미 단기 대책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한국판 토빈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3대 난제를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으로 꼽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무역협회와 정부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해외에 진출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경총과 한국노총, 경영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와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이 두 단체와 노동문제를 협의하겠다"며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 당선인은 대화를 통한 상생을 노사문제 해결의 대원칙으로 제시한 뒤 노사자율의 원칙 존중, 극단적 불법투쟁 개선을 2가지 조건으로 내세웠다.

박 당선인은 "노와 사가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양쪽 모두 양보하거나 희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불법투쟁,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그런 문화가 되도록 해가겠다. 불법적인 관행들은 이제 바로잡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진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학벌이 아니라 능력 위주 사회로 전환된다면, 기업이 직무능력표준에 따라 평가하고 대우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진학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경영자의 이야기를 반영할 창구가 별로 없는 것같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문제는 제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말 못하겠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당에 전달하겠다"고만 답했다.

노동시장의 고용 경직성이 강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해법을 지혜롭게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가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가운데 경제민주화 목표 아래서 함께 사는 과정에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현장 요구와 떨어져 있다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겉돌지 않는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