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법은 논리고 개념이지만 수행 주체는 공무원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을 만나기만을 기대해야 하는데 이는 무작정 비를 기다리는 천수답 같은 처지다.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실무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압력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행위로 소문나면서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7일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기업 하슬라 아트월드의 박신정 대표는 규제 자체 뿐 아니라 인허가 공무원의 자세가 인허가에 큰 장애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른바 '숨은 규제론(論)'이다.

박 대표는 "우리 업체는 2002년 강릉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 과정의 경미한 변경으로도 사업이 막힐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서 "한 공무원의 회피로 빚어지는 이런 관행은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합 민원을 처리해주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대표는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는 규제와 법이 상충될 때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지영 강릉시 부시장은 이에 대해 "복합민원의 경우 제도적인 규제보다는 행태에서 많은 불편이 오지 않나 싶다"고 시인하고 "강릉시도 인허가 처리 전담부서 신설해서 복합민원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화장품 케이스를 제조하는 파주시 소재 ㈜미코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1명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공장건설 심의가 2개월이나 지연된 경험을 소개했다.

토론에 참석한 기업 인사와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근거 없는 인허가 지연과 '숨은 규제'는 감사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코의 김해열 대표는 "공무원들이 애는 쓰지만 항상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이 '감사 (때문에 어렵다)'이다"고 했다.

김문경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부)도 "공무원의 태도를 경직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감사"라면서 적극적 행정에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날 토론을 시종일관 지켜 보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참석한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부터 일일이 개선 확답을 받아냈다.

강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왜 그동안 고충이 해결되지 않았냐'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