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임시·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 중 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67.7%, 건강보험 71.3%, 국민연금 68.4%였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에 그쳤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각각 17.1%와 21.6% 정도로 낮았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97.1%, 국민연금에 97.0% 가입했고 건강보험도 99.0%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임금근로자 성별로 보면 남자의 가입률은 국민연금 73.6%, 건강보험 77.2%, 고용보험 73.3%였고 여자는 국민연금 61.5%, 건강보험 63.6%, 고용보험 60.5%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한편, 국민연금과 관련해 '기금고갈로 인한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소진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파산할 것이라는 걱정은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제도는 기금 고갈로 파산해 노후 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소진론이 마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에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에 이른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과 우려가 큰데, 이런 기금고갈 불안을 잠재우고자 2013년 말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민연금법을 고치려 했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21일 '100세 시대 동반자 국민연금'이란 홍보 사이트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하여'란 글을 통해 이같은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연금공단은 오래전에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 국가도 제도 성숙으로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규모가 커진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자, 공적 연금의 재원조달 방법 자체를 '기금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 잘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과방식이란 그때그때 필요한 연금 지출에 상응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현 세대한테서 거둔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도 다른 선진국 사례처럼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약 16만원의 진료비 지원(피부양자 포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천569만5천 가구(3천743만6천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천50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9천345원 수준이었다.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를 보장받은 셈이다.

연령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에서 모두 60세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지역 2.47배·직장 2.55배)이 가장 컸다. 이에 비해 30~40대는 1.1~1.26배 정도에 그쳤다.

지난해 가입자와 피부양자 각 1명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104만원, 직장가입자는 102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7.6%(284만명)은 1년동안 한 번도 병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의료 미이용률은 15.3%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