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급증하는 요양병원…관리감독 '사각지대'

일반병원보다 설립 쉬워

박인원 기자
28일 오전 화재로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노인인구와 노인성 질환자 증가로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장성 노인 요양병원의 참사를 막지 못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요양병원은 93곳이다.

이 중 광주지역 요양병원은 34곳으로 2010년말 기준 17곳에 비해 3년 새 17곳이 새롭게 개원, 두 배로 늘어났다

전남지역도 2011년 43곳(7천530병상)에서 2012년 55곳(1만250병상), 지난해 말까지는 59곳(1만1천832병상)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반병원보다 설립이 쉬운 데다 장기입원을 선호하는 노인환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반병원을 개설하려면 병상 수 산정에 따라 입원실 수, 진료실 수, 대상환자 수, 담당 직원수, 일일 재원환자 수, 시간당 취급환자 수 등 복잡한 규정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30인 이상 시설을 갖추고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요양원)에 비해서도 개설과 운영이 유리하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환자여야만 입원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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