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가 교육을 경제학의 관점을 바라보는 학문이 교육경제학이다. 교육경제학도 경제학 내의 다른 전공과 비슷하게 비용과 편익을 따져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세상에 비용과 편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야가 존재한다. 이러한 분야는 앞의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과 더불어 공정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최근에 태어난 국민은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과 같은 교육과정 중에 일부를 받거나 전체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하여 총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하여 의무교육과정, 의무교육을 넘어가는 상황이 모두 교육에 대한 상황은 모두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봐도 일반적으로 경제주체인 가계가 치르는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 즉, 부부가 가계에서 키우는 편익이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용보다 크지만, 생계를 위하여 비용이 큰 것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이후의 과정도 대부분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계를 합하면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클 수 밖에 없다.

행동경제학에서 시간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비행기 납치범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제 비행기가 납치되면 협상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일관성이 존재하게 되고,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가 된다. 정부는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각 교육과정별로 정책을 쏟아내지만, 가계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강제에 의해 진행된다.

이런 경우에 일부 정책은 수정되고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즉,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간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의해,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중기적인 정책이나 단기적인 정책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 기간 정책의 목적과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하지만, 즉흥적인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의 변경은 효율성을 낮출 뿐이다.

공정성 측면에서도 최근의 정책들은 정책목적들을 극대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이라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해보자. 예를 들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삽 한 자루가 1만원인데 폭설이 내려 균형가격이 5만원이 된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비슷한 예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이 대표적일 수 있다. 정책목적이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생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취업률이 낮은 과를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거나 주간과 야간의 구조조정을 구별하는 것은 공정한 것일까? 그렇지 못하다. 공정성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게 두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장에 맡겨두면 경쟁력이 약한 부분부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칼럼에서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았다. 이후의 칼럼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별로 경제학 관점과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