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12일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를 육성해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13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서비스 대책은 법률 제·개정 사항만 23건에 달한다. 역대 정부가 이처럼 많은 서비스 대책을 쏟아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자 그만큼 효과를 잘 내지 못하는 대책이라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제조업 부진을 만회하고자 서비스 산업에서 성장 엔진을 가동해야 하지만 소비자서비스는 과당 경쟁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교육이나 의료 등 분야는 규제의 벽이 높아 경쟁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이번 7대 서비스 분야 대책에서 의료·보건 분야의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을 내놨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의료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국제의료 특별법을 만드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21만명이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메디텔과 해외환자 유치 자법인 등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고 제주도에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법인을 유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노리고 있다.

관광 분야에선 지난해 1천218만명인 해외 관광객을 2017년까지 2천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를 육성해 8조7천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한강 주변과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중심지화해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내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유망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행 ±15%인 증시 가격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30%로 확대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물류단지 5개를 설치하고 택배 차량을 1만2천대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농수산식품 전용 홈쇼핑 채널을 새로 만드는 등 내용은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분야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