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은, 정부에 기준금리 인하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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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46조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 한은은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 기준금리 인하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올해 상황은 작년 4∼5월과 흡사하다.

정부는 당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한은에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한은은 4월 총액대출한도를 3조원 늘리고 5월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올해도 기준금리 진행 방향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은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재정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가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취임 후 ‘41조원 α'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나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 당국에서 이런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7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이라며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의 '엄호사격'도 이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감한 재정 정책뿐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 등 선제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올해 상황이 작년과 다른 것은 이주열 총재가 급격히 방향을 틀기는 했지만, 인하 시그널을 어느 정도는 줬다는 점이다.

작년 5월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동결을 시사하다가 깜짝 인하 결정을 내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5월 "기준금리의 방향 자체를 인하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해 '인상 깜빡이'를 켰다는 해석을 낳았다가 6월에는 "내수부진이 일시적인지 통화정책 변화를 불러올 만한 큰 변화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유보적 태도로 돌아섰다.

7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경기 하방 리스크'라는 단어를 9차례나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경환 부총리와의 첫 회동 자리에선 '내수 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기 인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7명 가운데 과반수인 4명의 '비둘기 성향'(통화완화 선호)'이 드러나자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465%(7월 23일)까지 떨어지며 기준금리인 2.50%보다 더 낮아지기도 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코스피가 60∼70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은의 이번 결정에는 금리 인하 전망을 미리 반영한 시장 움직임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를 동결하면 시장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다, 정책 공조가 어그러졌다는 실망감이 주식·채권·외환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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