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보다 더 낮은 수준을 지속해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1.4%는 "한국이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경제연구소들도 한국이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한국 경제에서 보이고 있다” 고 일본식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의 저물가는 굳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 연속 1%대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8%다.
성장률은 과거 일본보다 좋지만 추세는 비슷하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평균 6%대였지만 2000년대 들어 평균 3%대로 낮아졌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4∼3.9% 정도다.
3%대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추세가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과 비슷한 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재부는 경기에 대해 "회복세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도 과거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의 내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침체 속도가 더 빠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은 1996년 99.7%를 기록한 이후 2013년 74.3%로 계속 떨어졌다.
2013년 독일과 미국, 일본의 내수 비중은 각각 73.8%, 87.1%, 79.4%였다. 연구원은 "한국 내수 비중이 독일보다 조금 높지만 위축 속도는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000년 55.7%에서 2013년 50.6%로, 같은 기간의 투자 비중은 30.8%에서 24.6%로 각각 내려갔다.
기재부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개선세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고령화, 부채 부담 등 소비 부진의 원인도 일본과 비슷하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아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면서 "수요 부족 등으로 저물가가 유발됐다는 점에서 (한국이) 절반 이상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저물가 장기화…일본식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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