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있었던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 모두 아는 것이며 공개된 것이다"라는 왕 부장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중국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만 같다.
사드는 대기권에 돌입하는 단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미사일이다. 다가오는 탄두를 조준하여 요격미사일을 발사, 공중충돌시켜 아군 지역에 피해를 입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드 미사일의 본체는 사거리가 200Km (125마일)에 달한다. 최대 고도는 150Km (93마일)다. 폭발성 탄두를 장착하진 않지만, 요격 대상을 적외선 화상으로 포착해 추진기로 궤도와 자세를 바꿔가며 표적의 최적부위에 명중하는 유도탄이다.
미국에서 1987년부터 개발이 논의되던 사드는 2008년 5월에 최초로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Fort Bliss)에 처음 배치되었다. 이후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MD)'에서 비행 중의 요격에 실해 해 최종으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처리하는 무기가 되었다. 또한 해군력이 발달하지 않아 미사일 방어 기반이 빈약한 나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를 하고 있다. 한국도 그 대상 중 하나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특히 핵탄두를 이용한 핵 공격은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상황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주목한다. 또한 현재 주한미군 기지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재원으론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사드가 한반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 강조한다. 사드의 최소 요격 고도가 40Km라 그 이하의 고도에서는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미 천궁 PIP나 PAC-3 등 저중고도 방공망을 구성해둔 만큼 사드가 만능 요격체제의 성능 가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군이 개발 중인 L-SAM과 성능이 겹친다는 비판도 있다. 사드를 도입하면 중복투자가 되어 국방비를 크게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SAM 개발이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적의 탄두에 대한 방어의 공백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도 없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드가 처음부터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폭발성 탄두가 없는 사드가 중국의 영토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지만, 사드에 포함된 고성능 AN/TPY-2 레이더는 중국 내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
한국은 이 고성능 레이더로 중국과 북한은 물론,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포착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궁국적으로 자국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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