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의 FTA 논의는 2006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하며 시동을 걸렸다. 양국은 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연스러운 교역 상대국임에 주목했다. 양국은 한국전쟁 당시 뉴질랜드의 파병 이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은 뉴질랜드의 10대 교역국 안에 들 정도로 무역 보완도가 높다.

뉴질랜드는 광물과 농산물 등 1차 산물을 생산하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한국은 전자기기와 자동차 의류 등 가공품을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경제 사이의 시장 궁합을 측정한 '상대적 무역 보완도'를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은 이 외에도 FTA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 특히 영화 및 연구, 과학기술과 같은 기존의 협력분야를 발전시키고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1차 산업 분야의 추가협력에 촛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제조업체에 있어 뉴질랜드는 중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공산품 분야에서의 경쟁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특히 가공품 공급을 점차 늘리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FTA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의 관세는 높은 편이 아니지만 일부 공산품에서 고관세가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 품목만 해도 5~19%의 관세가 붙으며, 자동차 부품도 높게는 17.5%의 세금이 붙는다. 특히 네덜란드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등과 TPP((Trans Pacific Economic Partnership, 범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을 맺었으며, 중국, 아세안, 말레이시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 우리나라 역시 TPP가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뉴질랜드의 FTA가 한국의 농업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뉴질랜드는 미국처럼 쌀 생산국이 아니며 마늘, 고추, 참깨 등 한국의 주요 채소를 생산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전망한 FTA체결 후 한국농산물의 생산량 감소액은 0.06%이하에 불과했다.

육류의 경우 한국은 이미 전체 농축산물의 60~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오히려 뉴질랜드의 소고기가 합리적인 가격에 수입되면 식재료비의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제품 분야에서도 뉴질랜드는 한국 유제품 시장의 79%를 차지하는 액상유(liquid milk)를 생산하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낙농업계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 정식 서명에 비판 성명을 냈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이 훗날 TPP참여를 위한 전초 작업이 된다는 것이다.

전농은 "뉴질랜드와의 FTA로 18~40%인 소고기 관세가 15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게 된다"면서 "키위·멜론 등 수입과일 관세가 낮아지면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이날 "FTA로 인해 고삐 풀린 수입 유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내 분유 재고가 2만t에 육박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수급상황에 관계없이 수입유제품은 급증했다"고 비판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