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중국 주재 외교관이 전하는 중국 新 경제 정책의 핵심書

이 책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신 경제 제도와 법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가장 최신의 중국의 신정책을 이해하고 중국에 진출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부, 기업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이다.

'자유무역구' 정책이란 무엇인가?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을 주창하며 더욱 발전된 미래를 내다보고 등소평이 추진한 전략보다 한 차원 높은 개혁개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개혁개방 정책이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발전 전략이었다면 시진핑 체제의 개혁개방 전략은 과감한 혁신 정책을 통해 중국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여 여건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상하이 푸둥지역의 네 개 보세구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정하여 정책을 실험해 보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소위 점→선→면의 3단계 발전 전략에 입각하여 시범사업, 시범지역 확대, 전면적 순서에 따라 시행해 왔는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새로운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험하고 그 성과를 가능한신속히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이 나온 후에 관련 세칙이 하나씩하나씩 나오더니 벌써 세칙이 100개를 훌쩍 넘어섰으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칙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세칙들은 중앙과 지방의 여러 부서에서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염두에 두고 머리를 맞대며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내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무역ㆍ투자ㆍ금융ㆍ서비스ㆍ정부 관리ㆍ사법 제도 등 여러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한마디로 중국의 신경제 정책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이나 법규를 파악하게 되면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내용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외국인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금융, 물류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招商銀行) 등 중국계 은행들이 시험구에 지점을 개설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금융 세칙들을 실제에 적용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해 내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노하우를 쌓은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보다 혁신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될 중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중국은 철웅성처럼 닫혀 있던 서비스 시장을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서 열고 있다. 한 예로 화물선 환적에 대한 개방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상하이항의 환적 화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환적 화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부산항과 비교된다. 한국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경제적 앞마당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대상인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진정한 추진 목표는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중국 자체의 체질 개선이고 경쟁력 향상이다. 현재 4조 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게 한국 기업들의 투자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아쉬운 상황이며, 한국 기업, 관료, 일반 국민들이 중국의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절실하다.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자신을 위해 중국의 신경제 정책의 핵심인 자유무역구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세 개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추가 실시되고 기존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도 여타 푸둥신구 지역으로 확대되어 경쟁적으로 개혁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중국을 주시해야 한다. 시진핑 호가 진군을 거듭하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커진다. 그러나 한국에도 기회는 있다. 한류와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기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나 정책 면에서 혁신을 이루면서 기술력을 키워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생산하여 광대한 중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 책은 크게 여덟 부분으로 나뉜다

ㆍ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경과
ㆍ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기본정책
ㆍ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분야별 조치
ㆍ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확산 및 활용
ㆍ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 진출 사례
ㆍ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간 평가
ㆍ자유무역시험구 실시 지역 확대
ㆍ중국의 자유무역구 정책의 시사점, 대응 방안

저자소개

이강국(李康國, Lee Kang Kuk)
저자는 외무고시(25기)로 입부한 정통 외교관으로서 북경어언문화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외교학원에서 중국외교를 공부하였으며,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SD) 글로벌리더십 과정에서 중국 정치ㆍ경제를 수학하였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주로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2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중국 지역 공관은 주중국대사관 3년,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두 차례에 걸쳐 5년 등 8년 동안 근무하였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목도하였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면서 중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체험하였으며, 상하이를 방문하는 정부 관료ㆍ기업인ㆍ학자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수많은 방문단에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분발을 촉구해 왔다. 이 책은 한민족이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호소하는 대국민 메시지이자 고(告)함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