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3명이 숨진 가운데 14일 육군 32사단 예하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소에서 정상적인 실탄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군은 실탄을 3발씩 탄창 2개에 나눠지급하고, 조교 1대1일 배치, 총기이탈방지대와 안전고리를 단단히 묶어 총구를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통제 규정을 강화했다.

예비군 훈련 총기 난사범이 현역 복무 시 B급 보호관심 병사였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군이 문제 있는 인원에게 사격을 허용한 게 잘못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에선 현역일 때나 관심 병사로 관리한 거지 이미 전역해 민간인이 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반박도 있다. 관심병사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걸까?

? 관심병사, 어떻게 선정되고 관리되는 걸까?

흔히 관심 병사를 "문제가 있어 특별 관리하는 병사."로 생각하지만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관심 병사란 명칭도 본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병사'란 정식 명칭을 줄여서 부르는 것이며, 이후 관심 병사의 부정적인 어감을 없애기 위해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장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존의 A, B, C 분류법도 2015년 2월부터 C급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움(기존 A급)', '배려(기존 B급)' 두 가지로 줄었다.

흔히 자살 우려자나 정신병 보유자가 관심 병사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이나 가정사, 과거 폭력 사건 전력 등도 관심 병사로 관리하는 사유가 된다. 다만 사항에 따라 분류 등급은 달라진다.

A급 (특별 관리 대상) 

- 자살 시도 유경험자, 치명적인 사고 유발 위험이 높은 인원, 동성애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 보유자 (심각)

B급 (중점 관리 대상) 

- 결손가정, 신체적 결함, 성 관련 규정 위반자, 구타 및 가혹행위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 보유자 (경미)

C급 (기본 관리 대상) 

- 전입 100일 미만 신병, 허약체질, 기타 이유 → 현재 C급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일반적인 대대급 부대의 경우 A급 병사는 대대장, B급은 중대장, C급은 소대장 직위 간부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들은 해당 병사와 면담 내용을 인트라넷에 작성해 근거 유지 해야 한다. 이 기록엔 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인성검사 결과도 포함되며, 이 검사를 통해 잠재돼 있는 정신병이나 인성 문제, 가정사, 성 문제, 폭력성향 등도 알 수 있다. 이 검사의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관리 등급별로 규정돼 있는 면담 횟수는 따로 없으나, 보통 A급은 주 2~3회, B급은 1~2회, C급은 월 1~2회 실시한다.

면담 외에도 각 인원의 특성에 맞춰 관찰을 계속해야 한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있는 자는 관련 병원 진찰을 받게 하고, 약 복용 여부와 증세를 확인해야 하며, 가정문제가 있는 병사는 집안 사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체질이 허약한 신병은 책임 간부가 함께 운동을 하며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줘야 한다.

? 관리 등급은 유동적, 군 적응 불가능 판단시 전역시키기도

관리 등급은 변경될 수도 있다. 일정 기간 관심 병사를 관찰한 결과를 종합해 1달에 1~3번 지휘관 주관으로 병력 결산을 한다. 이때 관심 병사의 최근 동향을 보고하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병사는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완화되는 병사는 하향 조정한다. 함께 지내본 결과 군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심각해 도저히 일반 부대에 적응할 수 없는 인원이라 판단되면 그린캠프, 비전캠프라 불리는 사단?군단 주관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며, 이곳에서 2~3주간 관찰 한 뒤에도 상태가 호전될 여지가 없으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내려 바로 전역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만기전역을 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평생 남게 된다.

관심 병사는 군 생활을 힘들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력을 성공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관심 병사로 지정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관심 병사 명단은 간부들 사이에서만 공유하며, 일반 병사는 물론 관리 대상인 병사 본인도 모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