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중) 박원순 서울시장 (좌) 이재명 성남시장 (우)

□ '정보 통제' 박근혜 / '정보공개' 박원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나 하락했다. 메르스 관련 정보를 통제했던 게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은 불안에 떠는데 지쳐 메르스 전파 경로와 감염자 진단 병원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사회 혼란을 우려한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만약 초기 진압이 성공적이었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았을거다. 하지만 영 미덥지 않은 대응 과정이 낱낱이 밝혀진 까닭에 정보 통제는 후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천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했다고 기습 발표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메르스 진단 결과와 환자 이송, 격리 현황 등을 적은 자세한 정보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두 시장의 행동에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줬다."라며 갈채를 보내는 의견도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꼴이냐."라며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정보 공개와 통제, 무엇이 맞는 걸까? 정보경제학을 통해 박근혜와 박원순의 선택 중 어느 행동이 더 적절했는지 생각해보자.

□ 박원순, 이재명 : 시민 권리 찾으려면 정보가 많아야 한다!

정보경제학은 정보가 인간의 경제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주요 이론으론 주인-대리인 문제, 비대칭 정보,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이 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 이론은 모두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의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점을 상기한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의민주주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주인은 시민 개인이며, 박근혜, 박원순, 이재명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실제론 대리인 자신의 욕심에 의해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선택을 한다. 이로 인해 주인은 '대리 손실(agency loss)'이라 불리는 손해를 입는다. 하지만 대리인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기에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대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정보 비대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비대칭이 클 경우 주인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대리인에 의한 횡포에 피해를 입거나, '역선택'을 해 능력이 부족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정보격차를 줄일 수 없는 주인-대리인 관계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

메르스 관련 괴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법무부

□ 정부 : 사회 혼란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보 가치는 산술적이지 않으며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 가치가 높아지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정보의 적시성 :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즉각 발휘될 때 가장 가치가 놓다.

2. 정보의 적합성/신뢰성 : 정보가 진실한 내용이며 형태가 올바를 때 가치가 높다.

3. 정보의 독점성 : 정보가 최신 내용이며, 독점적일 때 그 가치가 높다.

4. 정보의 경제성 :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가치가 높아진다.

즉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시기에 맞지 않고, 허구성이 크며,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면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 정부가 메르스 관련 괴담을 막으려 한 것도 질낮은 정보에 의한 혼란을 막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말이다.